[8/31(토)]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, 링(Ring) | 권력과 범죄의 대물림 | 배상훈 교수

- 전반적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청소년 범죄는 증가

-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, 복합 범죄 비중이 늘어나

- 청소년 조직범죄를 링(Ring) 범죄라 불림

- 돈과 권력을 노리는 기존의 범죄조직과는 다른 성격

- 계층 조직이 아니라 한 명의 여왕벌이 지배하는 형태

- 주먹 서열의 일진과는 달리 일종의 쾌락을 바치는 형태

- 링 범죄는 청소년기의 일탈을 넘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

- 청소년 가출팸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사육하는 팜 형태로 변질

- 피해자를 착취하고 끝에 가선 자살 영상까지 판매

- 수도권에 스무 개 정도의 팸 조직이 있을 걸로 추정

- 돈벌이보다 사람을 괴롭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쾌락즐겨

- 성 착취, 가해 영상의 최대 생산지가 바로 한국

-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폭력 사건 계속 이어져

- 폭력놀이 형태로 나타나지만 배후의 수괴는 드러나지 않아

- 학교에서도 배후를 알고 있지만 감당 못해 덮어버려

- 촉법소년 전담 교정공무원이나 시설 등 시스템이 없어

-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춘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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